시장 실패
수요와 공급 법칙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면 누구나 경제학자가 된다고 한다. 수요, 공급 법칙을 다시 한번 알아보자. 시장에서 수요과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맞춰 간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적당한 가격을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격의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가 바로 시장 실패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하면 나라 전체의 부를 늘린다고 얘기했다. 자유롭게 경쟁하게 냅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경쟁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다.
독과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산했다. 특히 필수품 시장은 독과점이 진행되면 독과점 기업이 맘대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한 국방 등의 공공재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기업은 수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재 사업에 관심이 없고 이는 곧 공공재가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실패는 1929년 대공황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은 고객의 수요에 맞지 않게 과잉생산을 했다. 소비자가 없는 재화는 창고에 재고로 수두룩하게 쌓여 갔고, 재화의 선순환이 되지 않아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다.
시장의 외부효과는 어떠한 경제행동이 제 3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가 있다.
외부불경제는 부정적인 효과이다. 지방 도시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하자 주변 집 값이 하락하는 것이다.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산업기반 시설을 한 도시에 건설하게 되었을 때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치르지않고 무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받고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도 도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것을 말한다. 한 어촌에서 갯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슈를 시장 안에서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했다.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덜 사용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구매해 이용하는 것이다.
피구세는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