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감세 정책
정부는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다. 세수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면 확대 재정정책이라 한다. 반대로 긴축 재정정책은 세수보다 적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과 국채로 1년 간 400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 이 돈으로 규제를 만들거나 조세정책을 운용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제한다. 경기가 후퇴, 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을 한다. 세금을 적게 거두면 실질 소득은 늘어나고 이는 생산, 투자,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린다.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늘이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유통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월 임금은 90만 원 내외였고 임금의 반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한시적으로 연봉이 3,600만 원인 사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유류환급금 24만 원이 지급되었다. 경기가 활황기일 때는 반대로 세수를 많이 걷고 발행한 국채를 다시 거둬들이면서 경기조절을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표적 감세론자이다. 미국 경제학자의 래퍼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도 투자의욕을 잃고 근로자도 소비 의욕을 잃어 총조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감세정책을 해야 총조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법인세 인하가 진행되었다. 2012년에 과표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은 순이익의 20%로 인하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본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만큼 신생아 접종비, 장애인 복지 연급 등 혜택이 줄어들었다.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연간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소득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