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 및 소비성향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트리클다운이다. 트리클은 액체가 넘쳐흐르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재벌에 감세정책을 펼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부자들의 소비가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하방 침투 효과,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대기업에 감세정책을 펼 때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고용이 늘어야 가계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깎았을 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업 금고에 순이익 쌓였다. 사내보유금을 쌓고 고용,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줘 봤자 트리클다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줘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1%의 부자가 아닌 90%의 중산층,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풀어야 나라 전체의 소비가 늘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소비성향은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성향이 50%이다. 월급 1억 원인 사람이 4천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성향이 40%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월급 190만 원인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지만, 월급 2억 원인 사람은 매월 5천만 원씩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다. 직장인 A는 월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고, 월 지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소득은 100만 원, 늘어난 지출은 50만 원으로 한계소비성향은 50%이다. 한계소비성향도 저소득층이 높다. 생활이 빡빡해서 수입이 조금 늘면 식료품비, 학원비로 쓸 가능성이 높다.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국가 전체의 소비가 살아난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정책 중 어느 것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일까.
재정승수를 살펴보자. 재정승수는 정부가 1천억 원을 지출하면 GDP가 늘어나는 비율이다. 한국의 재정승수는 평균 0.8이다. 감세정책의 재정승수는 평균 0.6이다. 따라서 확대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대기업, 고소득층의 감세조치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경기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