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책

 

확대재정 정책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계열사 자산을 합쳐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된다.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다. 공정위가 1년에 한 번씩 지정한다. 삼성, 현대차, SK 등의 기업이 있다. 90년대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도미노 파산을 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의 금과 산업자본의 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놨다. 한국은행들의 자기 자본비율은 평균 5%이다. 나머지는 모두 예금과 부채이다. 사기업이 은행의 자본을 가지면 은행은 사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열사에 유리한 특혜대출을 줄 수 있다. 혹자는 내국인, 외국인들의 은행 지분은 10%까지 소유할 수 있어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키려면 사기업의 은행 자본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산분리법은 다양한 논쟁이 있다.

 

 독과점 규제 완화도 주장한다. 공정위는 1개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처벌은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