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경제의 주요 원동력은 소비다. 소비 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해있다.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이다. 고용흡수력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1보다 작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잘못이 없어도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등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었다. 파견근로제는 인력 공급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는 B기업의 지시에 따라 일하지만 월급은 인력 공급업체에서 받는 것이다. 기업은 인력은 필요없고 해고하려면 파견업체에 인력 교체 요청을 하면 된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변형근로제는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변형근로제로 인해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무기간 연속성으로 구분한다. 정규직은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자신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에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다. 비정규직에는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가지 유형이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는 인력 공급업체에서 보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