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완화 정책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도는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계열사 자산을 합쳐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된다.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다. 공정위가 1년에 한 번씩 지정한다. 삼성, 현대차, SK 등의 기업이 있다. 90년대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도미노 파산을 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의 금과 산업자본의 산을 분리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놨다. 한국은행들의 자기 자본비율은 평균 5%이다. 나머지는 모두 예금과 부채이다. 사기업이 은행의 자본을 가지면 은행은 사기업의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