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정 및 감세 정책 정부는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다. 세수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면 확대 재정정책이라 한다. 반대로 긴축 재정정책은 세수보다 적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과 국채로 1년 간 400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 이 돈으로 규제를 만들거나 조세정책을 운용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제한다. 경기가 후퇴, 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을 한다. 세금을 적게 거두면 실질 소득은 늘어나고 이는 생산, 투자,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린다.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늘이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유통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자 사업을 추진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