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승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리클다운 및 소비성향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트리클다운이다. 트리클은 액체가 넘쳐흐르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재벌에 감세정책을 펼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부자들의 소비가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하방 침투 효과,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대기업에 감세정책을 펼 때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고용이 늘어야 가계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깎았을 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업 금고에 순이익 쌓였다. 사내보유금을 쌓고 고용,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줘 봤자 트리클다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줘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