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 없는 성장 경제의 주요 원동력은 소비다. 소비 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해있다.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이다. 고용흡수력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1보다 작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잘못이 없어도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등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