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계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 없는 성장 경제의 주요 원동력은 소비다. 소비 인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해있다.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이다. 고용흡수력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1보다 작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잘못이 없어도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등 정말 특별한 경우에.. 확대 재정정책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 전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면 더 좋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고용자수다. 10억당 17명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 사대강 사업은 기대의 20% 수준에 그쳤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1.7조원을 투자했다. 강원도 1년 예산이 2조원이다. 골프장, 콘서트홀 등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다. 전남 영암의 F1경기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간 수익 1,000억원을 예상했다. 실제 오픈을 하니 비용 900억원, 수익 390억원이다. 적가만 550억인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이 투입되었다. 세금 3,500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