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재정정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대 재정정책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 전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면 더 좋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고용자수다. 10억당 17명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 사대강 사업은 기대의 20% 수준에 그쳤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1.7조원을 투자했다. 강원도 1년 예산이 2조원이다. 골프장, 콘서트홀 등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다. 전남 영암의 F1경기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간 수익 1,000억원을 예상했다. 실제 오픈을 하니 비용 900억원, 수익 390억원이다. 적가만 550억인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이 투입되었다. 세금 3,500억.. 재정 및 감세 정책 정부는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다. 세수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면 확대 재정정책이라 한다. 반대로 긴축 재정정책은 세수보다 적은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과 국채로 1년 간 400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 이 돈으로 규제를 만들거나 조세정책을 운용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제한다. 경기가 후퇴, 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을 한다. 세금을 적게 거두면 실질 소득은 늘어나고 이는 생산, 투자, 고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린다.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늘이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돈을 유통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자 사업을 추진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