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의 법칙

 오늘은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수요, 공급 곡선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 공급,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에 따라 수요과 공급이 결정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정부가 생산시설을 어떻게 짓고 얼마나 운영하라는 지시는 공산국가에서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가격에 따라 공급을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분배와 투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올바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수요는 줄지 않고 증가하며 건설사들 또한 공급을 늘리고 있다.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곳으로 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과하게 쏠려 결국 금융위기가 도래됐다. 

 공공재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인 수도나 전기는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시장이라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전기, 수도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기업에 맡기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싸질 수가 있다. 영국과 볼리비아는 수도사업을 민영화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값이 4배 이상 올랐다. 

 수익을 위해 민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 민자사업은 도로, 교량, 하수도 등을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이 자본을 대고 얻은 수익으로 초기 건설비를 보전하는 SOC 건설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상 수익의 90%를 기업에 보장해 주는 계약을 남발했다. 예상 수익이 500억원인데 실제 수익이 300억이 나왔으면 예상 수익의 90%인 450억이 되기 위해 150억을 세금으로 메꿔 기업에 보존을 해준 것이다. 한국의 민자사업 첫 번째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도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이후부터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