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책

금융정책

 경기가 침체되거나 활성화되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기조절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조절 정책은 나라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총공급은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이다. 국내총생산, GDP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포함된다. 총수요는 나라 전체의 수요이다. 가계 소비, 기업 투자와 지출, 정부 지출, 순 수출 이 있다.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나는 지점에서 물가가 형성된다. 총공급은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기에는 쉽지 않다. 총수요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조절하기 쉽다. 경기조절 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정책(통화정책, 화폐정책)을 하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조절을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에는 4가지가 있다. 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돈 활성화, 총액한도대출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 고용, 투자, 생산을 활성화시킨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리면서 주식, 부동산을 사면서 투자가 활성화된다. 지급준비율도 인하한다. 지급준비율은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에 대비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이 돈을 대출할 수 있다.

 

 공개시장은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총액한도대출을 늘리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가게 된다.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반대로 경기조절 정책을 시행한다. 기준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공개시장에서 채권 매도, 총액한도대출 감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