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재정정책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 전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면 더 좋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고용자수다.

10억당 17명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 사대강 사업은 기대의 20% 수준에 그쳤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1.7조원을 투자했다. 강원도 1년 예산이 2조원이다. 골프장, 콘서트홀 등을 건설했지만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다.

전남 영암의 F1경기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간 수익 1,000억원을 예상했다. 실제 오픈을 하니 비용 900억원, 수익 390억원이다. 적가만 550억인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이 투입되었다. 세금 3,500억 / 외국인 1,500억 / 차입금 5,000억. 시뮬레이션 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3만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최소운임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한다. 세금으로 연간 850억원의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