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정부정책

 정부 초기에는 경제정책 기조 뉴스가 많이 나온다. MB 노믹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7.4.7을 이루겠다. (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당시 잠재성장률이 3%이다. 경제성장률 7% 수치를 달성하려면 수출을 단기간에 늘려야 된다. 그러면 제품의 본연의 품질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수출을 싸게 하려면 환율을 높게 해야 된다.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팔던 물건을 1,100원이면 1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고환율 정책이다. 이럴 때는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사고 높을 때 파는 환차익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탐욕은 화를 불러온다. 

 

 경제에는 3가지 큰 줄기가 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 ->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파라고 한다. 당시에 자본주의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분업과 협업으로 생산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성향으로 경제는 자유롭게 두면 원활히 돌아간다는 주의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잘 굴러가고 국부가 커진다고 본 것이다 국가는 자유경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이 운영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닥친 것이다. 케인즈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주장했다. 국가의 재정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사업을 벌여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 증대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익 증대를 유발한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를 늘리는 것이 유효수요 이론이다. 큰 정부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케인즈학파의 주장대로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지출을 늘렸지만 단기적 수치만 개선될 뿐 근본적인 침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원칙에 맡기면 경기침체로 고용이 안될 것이고 임금인상이 억제된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물가도 내려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 일맥상통하기에 신고전학파라고 한다. 기업에 감세를 적용해 기술혁신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모토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바탕으로 탄생되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윈윈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양극화가 심해졌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작은정부, 감세정책, 시장 규제 철폐, 사회복지 등 국가의 복지 축소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소득세율이 70%에서 28%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공기업 민영화, 독과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산업에서 규제를 철폐했다. 이후 다양한 금융규제도 철폐를 했는데 이는 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되었다. 

 

 영국의 대처수상도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소득세율도 80%에서 40%로 줄였다. 경제는 구매력 있는 인구가 이끈다.

 

 하지만 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보다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경제위기로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유효수요를 창출해 경기침체를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2조 3,000억 달러, 중국은 9,500억 위안의 돈을 풀었다. 케인즈학파의 이론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저임금 노동자 등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좋아지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 소규모 업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