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고가격, 최저가격 최저가격제는 사회적 약자인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리지 못하게 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농민들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 최고가격제는 사회적 약자인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의 예로 이자제한법이 있다. 이 법은 1960년대 제정되었다. 최고금리는 20%, 원금 5천만원 이상은 40%였다. 그런 1997년 IMF의 요구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당시 사채 시장의 금리가 200%가 넘었다고 하낟. 천만원을 빌리면 이자로 일년에 이천만원을 내는 것이다. IMF를 겪고 난 뒤 정부는 서민 금융을 가장 먼저.. 이전 1 다음
